10편 - 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 [by 삼호어묵]

안녕하세요 

 

'어쩌다 부동산논객 된' 39세 아줌마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문기사에 친문이었다가 돌아섰다고 잘못 보도되는 바람에 

 

양쪽에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 처묵었습니다 

 

'너같은 @이 찍어서 나라가 이 모양이다 이 대@리 깨진 맘@아!' 

 

'변절자@ 니가 진짜 지지자긴 했냐 토왜@아!'

 

ㅠㅠ

 

이것은 마치 한국에선 일본기업이라고 욕먹고 

 

일본에선 한국기업이라고 구박받는 롯@의 기분이었습니다  

 

사드배치 협조하다가 중국에서 보복당해 

 

조단위 손실 입었던 사실

 

저만은 잊지않겠습니다 @데....

 

 

 

 

뭐 제가 한순간도 친문이었던 적이 없다는 건

 

제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거고요 

 

여러분이 눈치 못 챙기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아니 저더러 자꾸 책을 내라고들 하시는데요

 

ㅋㅋㅋㅋㅋㅋ

 

연재 이후 출판사에서 연락이 몇 건이 왔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0건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라고 책 내 보세요

 

당장 세무조사 들어올 텐데 누가 이걸 내겠습니까? 

 

그래서 정권에 반하는 글이란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쓰고 있는 저도 맨날 무서워 죽겠는데....

 

저 잡혀가면 사식은 님들이 넣어주는겁니다 ㅇㅋ?

 

자바칩으로 넣어주세요 

 

 

 

 

임대차 3법이 통과되었지요 

 

전세에 대해서 참 서로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들을 해요

 

내 집에 공짜로 살게 해줬으니 세입자가 고마워해야된다!

 

내 돈 무이자로 빌려가서 맘껏 투자했으니 집주인이 고마워해야한다!

 

근데 실제로는 서로 누가 누구한테 고마울 것도 없고 

 

정확히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win-win 관계였어요 

 

그렇지 못했으면 전세제도가 여태 존속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근데 여기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임차인 쪽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러면 둘이 알아서 잘 유지해 온 균형이 무너지지요 

 

당연히 임대인은 자기들이 불리해진 만큼 행동하게 마련이에요 

 

임대료를 못 올리는 대신 

 

갖은 편법으로 돌려서 이익을 보전하고 

 

걍 이도 귀찮고 저도 귀찮으면  

 

[나가라 내가 내 집에 들어간다!]

 

하기도 하고요 

 

현재로서는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월세로 돌리겠다는 의견이 많죠 

 

이래저래 전세물량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물론 앞으로 점점 더할 겁니다 

 

 

 

 

일부 신앙인들이 현재 임대계약만 끝나면 

 

월세로 바꾸겠다는 임대인들을 비웃으며 

 

'ㅋㅋ 갭투기꾼들이 전세금 빼줄 돈은 있고?' 하시는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전세금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 월세가 되는겁니다 

 

그것도 월 20 30 반전세 수준이 아닐거예요

 

'그런 집에 누가 들어가?'

 

들어가야 할 겁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을 테니까요 

 

갱신요구권은 한 번이에요  

 

즉 정확히 4년 후가 아니니까 이제 조금 후면 보시게 될거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윤희숙 의원이 괜히 손떨어가면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눈에는 뻔히 보였던 거죠 어떻게 될지 

 

사실 신앙인 아닌 다음에야 누구든 보여야 정상이에요 

 

 

 

 

그러니 세입자분들도 임대차 3법을 다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할 수가 없죠 

 

당장 집주인이 전화해서 

 

[내가 들어갈테니 나가라] 

 

[내 아들 딸이 들어갈테니 나가라]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사가려고 다른 전세물건 찾아봐도 

 

입주가능 물건이 0인데 모를 수가 없죠 현실을.

 

몇 년 후에 전세 시세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박수치는 사람들 대부분은 

 

세입자가 아니라 신앙인들이에요 

 

혹은 둘 다 해당하거나요.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온다고 나가래서 전세 찾아보는데 전세 0건이다]

 

이게 지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 얘기를 82같은데 쓰면 무슨 반응이 나오는지 아세요?

 

[대체 어느 동네에 전세가 없다는 거냐? 

 

네이버 찾아보면 백개는 넘게 나온다!

 

정부 까려고 주작하지 마라 알바비 얼마 받고 이짓 하냐!] 

 

신앙인들이 이러고 있어요 ㅋㅋㅋㅋㅋ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에 전세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거죠 

 

 

 

 

얘네 참고로 마스크 대란이었을 때도 

 

누가 마스크 못 구했다고 하소연글 올리면 

 

[대체 어느 동네에 마스크가 없다는 거냐!

 

우리 동네에는 깔리고 깔린게 마스크다! 

 

주작하지 마라 정부까는 알바야!]

 

이러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없던 전세도 마스크도 다 생겨나게 해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근데 이렇게 신앙인들이 쉴드쳐주고 결사옹위해주면 뭐합니까 

 

오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뭐라고 했죠? 

 

[여당이 강행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며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넹 전세 없어질 거 알고 했대요.

 

다들 월세 살아야 된대요 그게 맞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얘네 되게 솔직하다고 안 숨긴다고 

 

얘네는 맨날 지덜 입으로 나불나불 다 얘기해 주는데 

 

신앙인들이 눈감고 귀막고 안 보려고 하는거죠 

 

[아~닙니다! 우리 장군님이 돌아가셨을 리 없~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다른 세상을 보게 되실 거예요

 

매달 수입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지출하게 될 거고요 

 

그나마도 셋집을 구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겪게 될 거예요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라는 책이 있어요 

 

70년대 후반 작품인데 

 

당시에는 애가 많으면 세를 안 줬던 시절인 거죠  

 

그래서 세입자가 임신 사실을 숨기고 들어와서

 

나중에 알게 된 집주인(화자)의 아내가 펄펄 뜁니다  

 

셋방을 얻기 위해서 임신조차 숨겨야 되는 세상 

 

그 세상이 이 2020년대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요 

 

 

 

 

[정부는 님들이 전세 사는 것조차 안 좋아하신다

 

월세 사는 걸 더 기뻐하신다 

 

(사실 모두를 임대 살게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전세 왜 없애려고 하는지 말씀드렸죠?

 

네 전세자들은 언제 집을 사는 사고를 칠 지 모르는 예비 적폐들이라서예요 

 

그때 언급 안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세금이에요 

 

전세에서는 세금이 안나오거든요 ㅋㅋㅋㅋ 

 

월세로 전환을 시켜야 월세 받는 적폐한테 세금을 뜯어가죠. 

 

물론 그 세금은 사실 세입자 주머니에서 나옵니다만

 

명목상으로는 어디까지나 악덕지주 집주인에게 뜯어가는것이고

 

악덕지주 괴롭혀주면 세입자는 박수치면서 또 찍어줄테니 

 

그야말로 도랑치고 가재잡고 꿩먹고 알먹고입니다 

 

이 사람들 진짜 천재라니까요 

 

한국인들 심리 

 

본인들 지지자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참 이젠 가끔 화가 납니다 

 

맨날 [세금 비싼 북유럽에 비하면~] 타령을 하는데 

 

안 내는 40프로가 굳세게 안 내서 그렇지 

 

이젠 한국이 결코 세금이 싼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속세 취득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부동산세도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요모조모 세상에서 젤 비싼 나라들만 비교해 가면서 올리는 바람에 

 

이제는 거의 세계 일류가 돼가고 있어요 ㅋ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대통령 뽑을때

 

외모는 로널드 레이건 젊은 시절에 준해서 

 

나이는 마크롱에 준해서 

 

학력은 이승만 대통령에 준해서 뽑도록 합시다 ㅋ

 

 

 

 

어쨌거나 세금을 이 정도로 뜯어가는데도 

 

도대체가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쓰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겨울에 잠바 한장을 못사는 00이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속옷은 빌려 입을 수도 없는데~ 00이를 도와주세요]

 

이젠 이런 광고 보면 측은한 마음 이전에 화가 먼저 나요 

 

이 정도의 비참한 가난은 국가에서 좀 해결을 해줘야 하지 않는가? 

 

도대체 내가 낸 돈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가? 

 

심지어 희귀병 환자를 위한 모금은 왜 여태 그대로일까요 

 

문케어가 그렇게 잘났다면서  

 

정부덕에 MRI 빵빵 찍고 응급실 빵빵 간다고 찬양하는 인간들은 오조오억명인데 ㅋ 

 

 

 

 

 

지지율 떨어지는게 눈에 보여서인가 

 

나날이 패악이 심해지고 있어요 

 

전에는 위에서 좀 점잖게 지령을 내리면 신앙인들이 개처럼 짖었는데

 

이제는 위에서도 똑같은 수준으로 짖어요 

 

이건 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인가 말병훈인가가 

 

[집 팔아서 차익 남기면 범죄자] 라고 했죠? 

 

형사처벌해야된다고요.

 

보니까 이 양반 범죄이력에 음주측정거부도 있던데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인간한테 범죄자소리도 다 들어보고 참ㅋㅋㅋ

 

아 물론 소 의원인지 말 의원인지 

 

이 양반도 집만 한채지 건물이니 임야니 여럿 있던데요ㅋ 

 

역시 그 당대표의 그 의원 

 

역시 민주당 의원님들의 포트폴리오는 가히 비범하여 

 

아파트나 모으는 민초들이 감히 따르지 못할 바입니다 

 

뭐 건물이나 임야는 많이 가져도 괜찮고

 

아파트 몇채 가진 인간들만 범죄자라 치고요

 

일단 이번에 청와대에서 여러 명 아파트 처분하신다니까 

 

개중 차익 1원이라도 남긴 분들부터 싹 다 콩밥 드십시다   

 

뱉은 말은 좀 지키세요.... 제발 좀. 

 

 

 

 

이렇게 연일 윗분들이 나서서 

 

말인지 소인지 모를 것들을 입으로 쏟아내는 가운데 

 

M@C같은 데에서는 또 열심히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죠 

 

박덕흠이니 주호영이니 하면서 물귀신처럼 발목을 붙잡는데요 

 

제가 오늘 똑똑히 알려줄테니 외우세요 

 

[미래통합당 의원은 부동산 많이 가져도 되고 

 

민주당 의원은 안됩니다]  

 

내로남불이 아니라 간단한 문제예요 

 

통합당은 한번도 부동산을 죄악시한 적이 없어요 

 

박덕흠 의원이 가진 부동산이 몇백억이라고 공격하던데 

 

부당하게 취득한 게 아니라면 

 

자본주의사회에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맨날 집 가진 인간들 싹 적폐니까 토해내라 감옥가라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집을 가지면 그때 문제가 되는거예요

 

민주당 의원은 임대나 월세만 사세요 아시겠어요? 

 

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 온다면서요 

 

님들부터 먼저 월세 사시라고요.

 

아 참 말씀 하신 윤준병 의원님도 다주택자라지요?

 

과연....

 

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을 위해 

 

몸소 다주택자가 되신 그 희생정신 존경합니다 

 

제가 맨날 그 말 하잖아요 

 

다주택자가 없으면 대체 전월세 공급은 누가 하냐고요 

 

거봐요 얘네는 다 알고 있다니까 글쎄. 

 

님들만 모르는거예요 님들만 

 

 

 

  

물론 통합당쪽 인간들 중에도 돌+아이는 있어서 

 

지금은 무소속인 원희룡이 

 

[통합당 의원들도 집 팔아야] 같은 헛소리를 시전하는데요 

 

좌클릭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건 알겠는데 

 

그런다고 좌파가 찍어주는게 아니라는 걸 알아두길 바랍니다  

 

배고프다고 똥 주워먹는 거 아닙니다 

 

이놈은 민주당이고 

 

저놈은 민주당 2중대고 

 

요놈은 민주당 3중대면  

 

도대체 생각이 똑바로 된 국민은 어디에 투표해야 합니까? 

 

 

 

 

제가 이분들 천재라고 말했잖아요 위에도

 

갈라치기 하고 둘끼리 싸우게 만드는거 

 

자기 잘못 남에게 돌리는 거 

 

이런거 하는 데 진짜 천재예요   

 

이번에는 재건축 용적률을 늘려서 공공임대를 박겠대요ㅋㅋㅋㅋㅋㅋ

 

강남에서 이걸 하겠어요?

 

강남은커녕 다른 동네들도 웬만하면 안할겁니다   

 

말한 본인들도 뻔히 알아요 이거 안할거 

 

알면서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지금까지는 재건축 안한다고 정부가 욕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재건축 소유주들 탓으로 돌리는거죠 

 

[니네 똑똑히 봤지?  

 

우리는 재건축 해준다고 했는데 쟤네가 마다한거야 알겠지? 

 

심지어 임대가 싫어서 안한대

 

세상에! 임대가 싫다니! 

 

쟤들 차별주의자에 찐적폐들이야!]

 

 

 

 

하여튼 자기 잘못 남으로 돌리는데는 도가 텄어요 

 

먼저 당한 게 임대사업자들이지요 

 

임대사업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나라에서 해달라는대로 했을 뿐인데 

 

이게 잘못된걸 뒤에라도 깨달았다면요 

 

국토부장관 이하 차관급들 죄다 나와서 

 

대가리 먼저 박고 

 

[저희가 빠가라서 미처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븅신같은 정책을 했습니다 

 

저희 생각이 짧았습니다 

 

존경하는 임대사업자 여러분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과태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매도하는 방향으로 협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도 모자랄 판에 적폐몰이를 해대면서 ㅋㅋㅋ

 

모든 잘못을 임대사업자에게 돌리고 있죠. 

 

 

 

 

다주택자들도 적폐몰이를 당하고 있죠. 

 

투기랑 투자의 차이를 그렇게 설명해줘도 

 

또 덧글에 와서 이게 무슨 차이냐고 저한테 묻던데요

 

저더러 자꾸 동어반복한다고 지겹다고 하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줘도 못알아들으니까 

 

같은 소리 계속 하게 되는거예요

 

서로 바쁜 세상에.....

 

이번에 말하면 좀 알아들읍시다 좀 

 

친절하게 다시 말해줄게요 

 

니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라고요

 

니가 전세껴서 집 사두면 인플레 헷지고 

 

남이 전세껴서 집 사두면 갭투기꾼이라구요 알겠어요? 

 

 

 

 

투기 투기 말은 좋죠 

 

그래서 몇채부터가 투긴데요?

 

얼마부터가 투기예요?

 

누구는 한채이상은 무조건 투기라고 하고 

 

누구는 에이 두채까지는 봐주고 세채부터 투기라고 하고 

 

누구는 아니다 싸구려 집 세 채보다 비싼 강남집 한채가 투기라고 하고 

 

다들 기준이 지들 멋대론데 대체 뭐가 투기냐고요

 

아예 법으로 얼마 이상은 투기다 몇채이상은 투기다 

 

딱 정해놓고 금지를 하든가 

 

그것도 없이 뭔 누구를 자꾸 투기꾼으로 몰아요.  

 

열채 사고 백채 사면 누가 봐도 투기 아니냐고요?

 

자유시장경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돈을 천억까지만 벌어라 그랬으면 과연 삼성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면 백채 사도 되고 천채 사도 돼요 

 

뭐 남들은 어쩌라고 집을 혼자 백채 천채 사느냐구요? 

 

시장은 선의로 굴러가는게 아니라 

 

시장참여자 각자의 이기심으로 굴러가는거예요  

 

그게 자유시장경제예요

 

인간의 선의 따위에 기대서 정책을 펼치는 순간 

 

거기는 지옥이에요 

 

왜냐구요?

 

이 정권의 가장 신실한 옹호자조차도

 

내가 춥고 배고프니까 

 

니 월급에서 매달 30만원만 좀 갈라쓰자고 하면

 

눈깔 뒤집는 진기명기쑈를 선보이기 때문이에요 ㅋ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선의보다 내 이익이 먼저예요  

 

아프리카 애들 굶어죽어가는거 뻔히알면서도 

 

죄책감 하나 없이 떡볶이쳐먹고 쿨피스 마시는게 님들이라니까요 

 

 

 

 

오늘은 이만 하고요 

[출처] 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 - 10편 (부동산 스터디') | 작성자 삼호어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