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편 -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by 삼호어묵]

안녕하세요 삼호어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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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국세청장 후보자께서 한 건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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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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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이름만 봐도 부동산 좋아하실거 같은 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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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은 다들 사돈끼리 한집에서 살고 그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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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말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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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들 서민 기준이 님들 생각보다 훨씬 낮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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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 좀 하지 마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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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서민답게 청문회 걸릴 거 1도 없으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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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히 국세청장이 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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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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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 되셨으니 앞으로 좋은 세금^^으로 보답하시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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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께서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 하셨듯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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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입장에선 참...... 한숨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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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1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가 시행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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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눈으로 보셨겠지만 무서운 속도로 온라인에서 매물이 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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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지역 같은 경우 천~ 이천세대 정도 사는 대단지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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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물건이 0건, 1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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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들려오는 말로는 다른 지역들도 그런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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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안 떨어져요' 진성준 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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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은 범죄자다' 소병훈 의원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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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없어지고 있다는게 가짜뉴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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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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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윗분들이 전세 많다 그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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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매물 많다고 그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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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네이버가 뭔가 수작을 부린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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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잡아가서 조사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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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게 요거하고 실거래가 등록 30일 안에 하게 줄인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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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이 같으니까 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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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이지 처음으로 정부가 집주인에게 유리하게 한 정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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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허위매물과 실거래가 최대한 늦게 올리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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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매도자들한테나 함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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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들한텐 유리한거였는데 이걸 굳이 왜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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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게 뭔지도 모르는 잘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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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 나쁜거 = 정부가 없앤다 = 일 잘한다 박수 짝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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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까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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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야 어쨌든 허위매물은 나쁜 게 맞으니까 잘한 정책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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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앞으로 패닉바잉이 더 심해지는 데는 일조할 수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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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허위든 중복이든 어쨌든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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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삼호아파트' (*방배삼호아님) 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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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백개 주르륵 나오고 가격도 괜찮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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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아직 매물 많군...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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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턴 단지 전체에 매물 0개 1개 이런 걸 보게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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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하면서 못난이든 신고가든 뭐든 잡으려 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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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부동산이 허위매물 중복매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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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지금 매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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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보세요 매물이 쌓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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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격으론 안나가요~ 더 내리셔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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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속아서 가두리 당했던 집주인들도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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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우리 동네 매물 0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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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내가 비싸게 내놔도 되겠네??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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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그동안 여러 동네에서 그렇게 가두리 부동산 척결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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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허위매물 신고하고 난리를 쳐도 안없어지던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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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방에 정리가 되는 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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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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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공권력이 좋긴 좋아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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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전세가 거의 멸절수준으로 사라졌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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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네 저 동네 미친듯이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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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전세가 통계 기준을 바꾼다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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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 기준을 바꾼다는게 쉽게 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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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신규계약만 가지고 통계를 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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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존계약 연장도 넣겠다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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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존계약 연장할 땐 앞으로 인상을 5프로 이내에서 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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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물건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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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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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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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하늘이 가려졌다!! 이문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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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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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이런 짓을 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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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는 누누이 말하지만 신앙인들끼리나 통하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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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예쁘게 포장한들 없는 전세가 어디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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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허위매물 소탕작전에 힘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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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에도 전월세 매물이 싹 사라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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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가을 이사철이면 전월세난 장난 아닐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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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매매가는 어떻게 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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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하나 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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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야 되는데 전세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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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여기서 한국인은 뭘 선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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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 전세가 없네? 어쩔 수 없으니까 월세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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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럽고 치사해서 못살겠다 영끌에 부모찬스까지 써서 변두리 빌라라도 등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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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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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힌트하나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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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없는데 월세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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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검색해 보세요 월세는 얼마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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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전세난에다 집값 상승이 또 같이 올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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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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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엔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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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시기구 신설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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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두 가지 신호를 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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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 힘들지? 있어바바 우리 놀고 있는 거 아냐 뭔가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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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시장의 문제는 다 나쁜 놈들이 만들어낸거야 우리가 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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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악역 역시 다주택자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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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임대주는 사람은 대부분이 다주택자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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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정말 한놈만 붙들고 패도 정도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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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패고 저렇게 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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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렇게 뒤집어씌우고 조렇게 뒤집어씌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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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럽고 치사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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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조금만 있어도 누구든 임대 안할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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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가는 결국 무주택자나 셋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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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진짜 말하다 보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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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공급을 다주택자가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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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를 이렇게 때려잡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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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소는 누가 키우냐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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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수요는 똑같은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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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소를 한마리씩 집에다 키울 수가 없다고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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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렇게 쉬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1도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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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다음 편에 좀 더 심화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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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제가 지난 편에 1가구 1주택인 나라 예를 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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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루마니아' 들먹인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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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앙인께서 집요하게 뭐라고 하시는 걸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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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내용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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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웬만하면 신앙인 상대는 안하는데 딱 한 마디만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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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리비아 루마니아 하면 누구 생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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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카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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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차우세스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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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가구 1주택 전면보급이라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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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애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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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다피 차우세스쿠 이름 옆에 문재인 석 자 올릴 생각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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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1주택 타령 좀 그만합시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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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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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동산 감시기구란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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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삼청교육대 아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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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야 아직 어리다 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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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당시의 일을 잘 알지는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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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가서 서적이나 문헌 등으로 접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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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인권문제에만 슬쩍 눈감는다 치면 취지는 나름 괜찮은 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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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국민을 괴롭히는 깡패나 범죄자들 잡아가서 교화시키겠다는 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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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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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 범죄자 말고 무고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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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권에 반대 시위했던 사람들도 많이 잡혀가서 고초를 겪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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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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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된 머릿수를 채워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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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독 기구도 비슷한 길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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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가 신설이 됐으면 반드시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한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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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명이나 되는 인원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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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놀고 먹었다고 때려 맞을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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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유지하고 다음 해 예산 확보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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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뭐 불법행위를 잡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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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는 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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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악의 없는 실수들 잡아내서 벌금 왕창 먹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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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실제로 그걸 당하고 있는 게 임대사업자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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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한 번 제대로 안내해 준 적도 없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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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그물 저기 함정 쳐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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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딱 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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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말소에 과태료 폭탄이다~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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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젊은 사람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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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도 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하니까 어떻게든 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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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르신들은 어쩌라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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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실수고 뭐고간에 어쨌든 여기까지는 잘못이 있는 케이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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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부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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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들까지도 다 잡고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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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뭐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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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기사로도 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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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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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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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들이 속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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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잡기 시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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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제가 최소 3빠 안에는 들어가리라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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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는 물론 부동산 카페도 적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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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뜨고 수많은 분들이 야 삼호어묵 잡혀가는거 아니냐 걱정해주시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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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인들이 여럿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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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작작 나대지~] 하고 고소해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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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우리 편 남의 편을 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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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자기 생각 말했기로서니 잡아가도 싸다니 이게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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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들은 감히 그 입에 민주주의를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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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한테는 과분해요 민주주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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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들 평소에 입에 달고 사는 소리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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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절 같았으면 벌써 잡아갔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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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부라 세게 못나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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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 편이 하면 착한 독재라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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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죄목은 대충 저번에 언론에 나왔던 그런 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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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부동산시장 교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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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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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떨어질건데 삼호어묵이 오른다고 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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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철컹 벌금 땅땅 징역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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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전 사실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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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집값이 오른다'고 한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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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자꾸 오르니까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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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불을 지른 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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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불 나니까 제발 하지 마라'고 한 거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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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히 정반대인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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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제가 6월부터 글 쓴 것 중에 뭐 틀린 거 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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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시장은 제 말대로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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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감옥 가서 나랏밥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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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하@@님은 지금처럼만 하면 좋은데서 불러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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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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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 부동산 감시 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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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계좌까지 다 들여다볼수있게 하겠다고 기사 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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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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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했던 거 기억나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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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은수미 현 성남시장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 시간을 버텨서 스타가 됐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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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게 왜 했던건지 기억이 안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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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통과 저지하느라 그랬던겁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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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이 뭐가 문제였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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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테러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인 사찰 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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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한다고 야당이 극렬반대했던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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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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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내가 하면 로맨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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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깟 테러보다야 부동산 매매가 훨씬 더 큰 죄니까 이해합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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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부동산 감시기구인지 관리기구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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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제 기우처럼 부청교육대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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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혹 그렇게 될까봐 '걱정'을 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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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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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될 거라고 말한 거 아니니까 잡아가지 말아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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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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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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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여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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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쉽게 입법하고 통과를 시켜버리고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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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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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나라의 미래를 통으로 바꿔버릴 정도로 큰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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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이걸 하기는 쉬워도 이걸로 야기되는 결과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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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월세 특히 전세가 거의 없어지는 방향으로 갈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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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권이 바뀌어서 법이 바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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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현 정부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법을 엎어버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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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없어진 전세가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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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너버렸다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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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사라질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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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폭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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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이제 종잣돈조차 모으지 못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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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다리는 오늘도 또 하나 끊겨 갑니다

[출처]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 15편 (부동산 스터디') | 작성자 삼호어묵